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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조정은 적절하고 가능한 경우 법원 밖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로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다면 법적 조치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혼이나 별거 문제는 상대방과의…
파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사건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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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시점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