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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가 남아 있어도 면책을 먼저 판단하는 사건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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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은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난 뒤 법정 면책절차와 관련 조사가 끝난 사건에서 검토해요. 기간만 지났다고 자동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제외 사유도 있어요.
서울회생법원의 선면책은 개인파산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되기 전이라도, 정해진 요건을 갖춘 사건의 면책허가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실무예요. 파산선고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정 면책절차를 마쳐야 하며, 면책불허가 사유와 채권자 이의에 관한 조사도 끝나야 해요.
재산 환가나 관련 소송, 배당 준비가 남아 있으면 파산절차 자체는 계속될 수 있어요. 선면책은 이 과정이 남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 심사까지 반드시 미뤄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판단’은 절차가 끝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 기간 외에 확인할 제외 사유
- 파산절차가 끝나기 전에도 면책 여부를 먼저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재산 환가나 소송이 진행 중이면 면책 판단도 기다려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