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중원구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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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대신 답변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참여가 대리 답변이나 특정 결과의 보장은 아니에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
사기 사건이 멈춰 있어도, 처음 낸 전화번호가 범인 확인의 단서가 된 사례
법무부가 소개한 강릉지청 사례에서는 7년간 진전이 없던 사기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고소인이 제출한 전화번호가 범인 확인의 실마리가 됐습니다. 공소시효의 의미와 사건의 결과를 함께 살…
자동차공제 민원 신청서, 필수 개인정보와 선택 항목은 무엇일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민원 신청에 성명·연락처·이메일·생년월일을 필수로 안내하고, 일부 개인정보는 선택 항목으로 구분합니다. 공제계약과 공제금 지급 관련 정보도 수집 항목에 포함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