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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시점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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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의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선정 상태에 따라 조사위원 선임 원칙을 다르게 정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하면 어느 때라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컨설팅 지원 여부에 따른 조사위원 선임 원칙은 회생절차 개시결정 때 지원대상 선정이 끝났는지, 심사가 진행 중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구지방법원 실무준칙 제202호에 따르면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채무자는 조사위원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심사 중인 채무자도 개시결정 시에는 선임을 미루고 이후 선정되지 않았을 때 선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개시결정 당시의 상태입니다
- 준비할 확인 항목
- 개시결정 당시 이미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면 조사위원은 선임되지 않나요?
- 개시결정 당시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이면 언제 선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