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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촬영 대상 판단, 신체와 촬영 맥락을 함께 살피는 기준
카촬죄에서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인지는 촬영자의 의도나 노출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강조 여부, 장소와 경위를 종합해 살펴요. 카촬죄에서 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