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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촬영 대상 판단, 신체와 촬영 맥락을 함께 살피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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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에서 촬영 대상이 법에서 정한 신체인지는 촬영자의 의도나 노출 여부만으로 단정하지 않아요.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강조 여부, 장소와 경위를 종합해 살펴요.
카촬죄에서 촬영 대상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살필 때는 촬영자의 의도만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아요. 피해자와 같은 성별·연령대의 평균적인 사람 관점에서 촬영 부위와 구도, 거리, 특정 부위의 확대·강조 여부, 장소와 촬영 경위를 함께 봐요.
이 기준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촬영 대상 요건에 관한 설명이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진을 비교할 때 살펴볼 요소
- 우연히 담긴 장면과 부각된 장면
- 카촬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살펴보나요?
- 풍경이나 인파를 찍다가 사람이 함께 담겨도 같은 기준으로 보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