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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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이 한 차례 허가한다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에는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지방법원판사가 한 차례 허가할 수 있어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피의…
형사사건의 토지관할,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됩니다. 토지관할을 살필 때 범…
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업무는 어떻게 나뉠까?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두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둘 수 있습니다. 삭제 지원은 공통이며, 상담과 추가 업무는 법률에 다르게 규정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