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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은 어디까지 포함될까? 담보권·공익채권과 구별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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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은 개시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 기본이며, 법이 정한 개시 후 이자와 손해배상금 등도 포함해요. 담보가 붙은 권리와 절차 비용성 채권은 별도 기준으로 구분해요.
회생채권은 회생절차 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기본으로 해요.
다만 법은 개시 후의 이자, 개시 후 불이행으로 생긴 손해배상금·위약금, 절차참가 비용도 회생채권에 포함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것은 청구권의 성격이에요
- 담보가 붙은 범위와 절차상 성격을 나눠요
- 회생절차 개시 후 생긴 금액은 모두 회생채권에서 빠지나요?
- 담보가 있으면 청구권 전체가 회생담보권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