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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의 토지관할, 범죄지 외에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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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토지관할 기준으로 정합니다. 국외 대한민국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에는 추가 장소 기준도 적용됩니다.
토지관할을 살필 때 범죄가 발생한 장소는 여러 기준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는 범죄지와 함께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삼으며,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에는 별도의 장소 기준을 더합니다.
이 기준은 관할 장소를 범죄 발생 지점 하나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여러 장소를 기준으로 두는 이유
- 국외 선박·항공기 안의 범죄
- 범죄가 발생한 곳이 아니어도 토지관할의 기준이 되나요?
- 국외 대한민국 항공기 안에서 범한 죄도 선박과 같은 추가 기준을 적용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