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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이의가 제기되면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모두 의견을 말할 기회를 얻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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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신청에 이의가 들어오면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적혀 있어도 채무자와 이의신청인에게 각각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법원 결정이 밝힌 절차의 의미와 범위를 짚습니다.
면책신청에 이의가 제기되면 법원은 이의신청서만 살펴 결정하는 데 그칠 수 없습니다.
채무자와 이의신청인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의의 내용과 절차를 구분해야 합니다
- 이의신청서에 이유가 자세히 적혀 있으면 별도 의견 진술은 생략할 수 있나요?
- 이의가 제기되면 면책신청은 반드시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