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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피해 지원,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역할은 어디서 갈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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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는 모두 삭제 지원을 맡지만, 긴급상담·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 업무에, 상담·사후관리는 지역 업무에 명시돼 있습니다.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공통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두 기관의 업무가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는 중앙센터에 긴급상담과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지역센터 지원을 별도로 맡기고,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를 명시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공통 업무만 보면 놓치는 차이
- 조문에서 확인할 기준
- 삭제 지원은 중앙센터만 담당하나요?
- 상담과 사후관리는 어느 센터의 업무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