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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변호인 참여, 대신 답변하거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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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신문에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고 정해진 조건에 따라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참여가 대리 답변이나 특정 결과의 보장은 아니에요.
경찰조사에서 변호인이 참여해도 피의자를 대신해 질문마다 답하거나 사건의 결과를 약속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설명하는 참여 규정은 피의자 신문에 관한 내용이며, 다른 조사 지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어요.
의견을 말하려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신문이 끝난 뒤에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요. 이런 권한은 조사 절차에 참여해 의견을 내는 것이지, 피의자의 답변을 맡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참여와 대리 답변은 다른 역할이에요
- 먼저 확인할 것은 조사받는 지위예요
- 변호인이 참여하면 경찰 질문에 대신 답해 주나요?
- 변호인이 참여하면 사건 결과도 보장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