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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뒤 손해배상, 결과와 의료과실을 나눠 봐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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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뜻밖의 좋지 않은 결과를 가리키는 말이지, 의료인의 잘못을 확정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의 차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되는 관계를 살펴봅니다.
의료서비스 뒤 예상하지 못한 좋지 않은 결과가 생겼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의료인의 과실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의료사고는 원치 않은 결과를 가리키며, 의료과실은 의료행위의 잘못을 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지를 뜻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결과를 가리키는 말, 잘못을 평가하는 말
- 손해배상 책임과의 연결
- 의료사고가 있었다면 의료과실도 인정되나요?
- 의료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