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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취소소송, 법원 이송일이 제소기간 판단을 바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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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판결에서는 소송이 처음 제기된 날과 사건이 이송된 날을 구분해 제소기간을 판단했어요. 이송 자체는 제소기간 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봤어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따질 때 이 판결은 사건이 다른 법원으로 이송된 날이 아니라 처음 소를 낸 날을 기준으로 보았어요. 다만 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판단한 한 사건의 내용이며, 그 판단을 모든 사건의 제소기간 계산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채권자가 2014년 9월 23일 매매계약의 사해행위성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소송을 냈다고 주장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날짜와 인식 내용
- 실제 제기일과 이송일은 달라요
- 이송된 법원에 접수된 날짜가 제소일이 되나요?
- 매매 사실을 알았다는 것만으로 취소원인을 안 것으로 보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