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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에 제시된 세 용어의 정의와 각각이 가리키는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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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그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 그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다른 용어로 구분합니다.
이에 따라 법 제2조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그 죄를 범한 사람을 성폭력행위자로 구분합니다. 성폭력피해자라는 법률 용어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지칭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용어마다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 성폭력은 이 법 제2조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각각 누구를 뜻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