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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팔을 잡은 행동의 전후 상황도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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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은 수업 참여와 급식실 이동을 거부한 학생의 팔을 잡은 사건에서, 교사의 반복적인 참여 권유와 행위의 경위 등을 종합해 신체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사가 수업 참여를 거부한 학생의 팔을 잡아 일으키려 했더라도, 의정부지법은 그 접촉만 따로 떼어 신체적 학대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6월 19일 선고한 사건에서 학생의 참여 거부와 교사의 여러 차례 권유, 팔을 잡은 전후 사정을 함께 살핀 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수업은 모둠 토의와 대표 발표로 진행됐고, 학생은 발표를 거부한 뒤 수업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 급식실로 이동하자는 교사의 말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건의 흐름을 함께 살핀 이유
- 이 판결을 읽을 때 구분할 점
- 학생이 수업 참여를 거부하면 팔을 잡아도 신체적 학대가 아닌가요?
- 이 판결은 교사의 신체 접촉이 모두 허용된다는 뜻인가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