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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후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가르는 법원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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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연장은 검사의 신청과 법원의 판단을 거쳐 한 차례, 최대 10일까지 허가될 수 있습니다.
검찰 단계의 기본 기한은 피의자를 인치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삼으며, 공소제기까지 10일이 주어집니다. 공소제기 없이 그 기한이 끝나면 검사는 피의자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하면, 법원은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간과 연장 심사의 차이
- 기본 10일이 지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요?
- 법원은 어떤 사정을 보고 연장을 허가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