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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본인과 가족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하나의 청구로 묶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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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침해 불법행위에서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별개의 소송물로 다뤄집니다. 함께 청구하더라도 청구취지에는 각각을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함께 청구할 수는 있지만, 사망한 피해자 본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와 직계비속 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각각 별개의 소송물로 구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구취지에는 각 청구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지 따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위자료를 한 소송에서 다룬다는 사실과 법적으로 하나의 청구라는 판단을 같은 뜻으로 보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취지에서 구분할 기준
- 피해자 본인과 직계비속 등의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취지에는 무엇을 명확히 적어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