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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상담은 누구나, 법률구조는 법률사무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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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으며, 법률구조는 일정한 지원 필요성이 있는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제공하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을 다루지만, 법률구조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에게 소송대리 등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실제 법률구조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법률구조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기 어려운 사람을 위해 소송대리와 그 밖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업무는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맡을 수 있으며, 대상 사건에는 민사·가사·행정·헌법소원 사건뿐 아니라 형사사건의 소송·심판대리 또는 형사변호 등도 포함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과 구조, 무엇이 다른가요?
- 지원 범위를 이해하는 방법
- 법률구조는 어떤 지원을 가리키나요?
- 어떤 종류의 사건이 법률구조 대상에 포함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