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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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10일 원칙과 법원의 한 차례 연장 허가 조건을 구분해 살펴봐요.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이 저절로 늘어나지는 않아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나면 석방해야 하고, 기간 연장은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가능해요.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해야 하고, 판사가 허가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청’과 ‘허가’는 다른 단계예요
• 기준을 확인할 때 볼 점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자동으로 늘어나나요?
• 연장은 몇 번, 며칠까지 가능해요?
• 참고 자료

원문: 검찰 인치 뒤 구속기간, 연장은 법원 허가가 있어야 할까